함께 늙어갈 집은 누가 짓고 누가 유지하는가

월간 「명랑사회」 VOL.04(2026년 9월호) 특집 「한국에서 이웃과 사는 집」(04–19면)의 근거가 된 연구 원고입니다. 2026년 9월 20일 사실정정본(v3)을 바탕으로 하되, 그 뒤 금천구·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의 서면 회신과 9월 29일 확인 사항으로 지면에서 달라진 부분은 본문을 고치거나 〔편집자 주〕로 표시했습니다. 짝이 되는 북유럽 재원 보고서는 「이 집은 누가 지었나」입니다.

초록

이 글은 함께 늙어갈 집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보린주택, 위스테이 별내, 더불어 숲 성산의 재원 구조를 비교한다. 세 곳은 같은 종류의 주택이 아니다. 보린주택은 민간이 지은 집을 공공이 매입하고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고, 위스테이는 리츠와 주민 협동조합을 결합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며, 성산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차이를 토지와 건축, 일상 운영, 큰 수선, 공동체와 돌봄의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집을 싸게 공급하는 것과 그 집에서 오래 함께 사는 것이 서로 다른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초기 건축비를 낮추어도 운영비가 없으면 공동공간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운영이 잘되어도 계약과 금융의 만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거주가 불안해질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의 정산서와 최신 결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비용 효율성이나 돌봄의 성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글은 확인한 구조를 설명하고, 노년까지 이어지는 주거를 위해 어디에 돈과 책임을 더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주제어: 사회주택, 노년 주거, 코하우징, 매입임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 주거재정

1 이웃부터 지으려면 집을 유지할 돈도 있어야 한다

지난 8월호에서 북유럽의 시니어 코하우징을 살펴보았다. 각자의 집이 있고, 함께 밥을 먹을 곳이 있고, 그 생활을 주민들이 나누어 꾸려가는 집이었다.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 이야기를 해 볼 차례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필자는 지난 편집장 글에서 독립적인 내가 내 역할을 하고, 넘치는 능력은 나누고 모자란 부분은 도움을 받는 삶에 관해 이야기했다. 함께 사는 집도 그 정도면 좋겠다. 하루 종일 어울리지 않아도 되고,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내 방에서 쉬면 되고, 도움이 필요한 날에는 말을 건넬 사람이 있는 정도. 그런데 이 소박해 보이는 바람을 실제 주택으로 만들려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정해야 한다.

집은 누가 짓는가. 돈은 누가 빌리는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누가 고치는가. 함께 쓰는 부엌의 전기료와 청소비는 누가 내는가. 주민회의를 준비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조정하는 사람에게는 보수를 주는가. 아니면 그저 좋은 마음으로 오래 해주기를 바라는가.

좋은 마음은 고맙다. 다만 그 마음이 오래갈 수 있는 조건도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계속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달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잘 운영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의 재원을 보려고 한다. 국내 사례의 중심에는 금천구 보린주택을 놓았다. 홀몸 어르신의 독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난 호의 질문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스테이 별내의 주민 참여와 자본 조달을, 더불어 숲 성산의 공공 토지 지원을 연결한다. 세 곳 가운데 어디가 가장 좋은지를 고르는 작업은 아니다. 각각 무엇을 해결했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질문은 세 가지다. 집을 마련하는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이 살기 시작한 뒤에는 어떤 돈으로 운영하는가. 그리고 주민이 더 나이 들어도 그 집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공동공간의 사진만큼이나 계약과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 같은 집으로 묶기 전에 알아둘 것들

2.1 사회주택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는 방식

앞선 논의에서 시니어 코하우징과 사회주택을 구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주택은 집을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고 거주를 지원하는지에 관한 말이고, 코하우징은 독립된 집을 유지하면서 공동공간과 생활의 일부를 어떻게 함께 꾸려가는지에 관한 말이다. 둘이 만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OECD도 사회임대주택을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와 일정한 배분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다고 전제한다.[1] 공공기관이 소유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같은 공공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실제 조건을 보아야 한다.

보린주택은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다. 위스테이 별내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이고, 성산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위스테이와 성산을 시니어 전용 주택으로 소개할 수는 없다. 다만 주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방법과 땅을 마련하는 방법은 노년 주거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그렇게 범위를 정하고 비교하는 편이 정확하다.

2.2 앞선 연구에서 배울 것과 남겨둘 것

박윤혜·백일순(2021)은 위스테이 별내를 돌봄과 커먼즈의 관점에서 살폈다. 주민들이 생활의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다. 다만 소수 관계자와 조합원을 인터뷰했고, 입주 초기와 코로나19라는 시기의 제약도 있었다.[2] 이 연구를 읽고 곧바로 고령자의 건강이 좋아졌다거나 요양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신수임(2022)은 사회주택의 공공성을 소유 주체뿐 아니라 내용과 절차까지 넓혀 검토한다.[3]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묻지 말고 그 집이 누구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주민이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보자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거기에 돈의 흐름을 붙여보려 한다. 돈을 내는 사람과 쓰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상림 외(2016)의 노인주거 연구는 독립생활과 시설 거주 사이에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고, 공식적인 돌봄과 일상적인 도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4]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모든 생활을 남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도움 없이 혼자 해내야 한다고 고집할 수도 없다. 그 사이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과 돌봄의 재원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알아야 한다.

3 집의 돈을 읽는 방법

3.1 공개자료로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이 글은 공개자료를 대조한 사례연구다. 현장에 다녀왔거나 주민을 직접 인터뷰한 기록은 아니다. 기존 문헌 조사에 2026년 9월 20일 구청 보도자료와 시의회 회의록 등의 재확인을 더했다. 개별 수치는 해당 자료의 기준일을 따른다. 열람일이 늦어졌다고 6월이나 8월의 상태를 9월 현재 상태로 바꾸어 읽지는 않는다.

지방의회 회의록과 공공기관 연구, 운영기관 안내, 관계자 인터뷰가 실린 보도를 함께 읽었다. 자료마다 역할은 다르다. 예산서의 금액은 계획이고 결산은 실제 집행 결과다. 사업자가 인터뷰에서 설명한 사업비는 그 시점의 설명이며, 준공 정산서와 같은 증거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런 구분을 해두어야 서로 다른 숫자를 같은 표에 억지로 맞추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자료가 없는 곳에는 없다고 적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따로 집계하지 않은 것인지도 지금은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모르니까 0원이라고 써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대신 어떤 문서를 받으면 확인되는지를 뒤에 정리했다.

3.2 건축비와 운영비를 같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기

집에는 여러 번 돈이 들어간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때 한 번, 사람이 살면서 매달, 오래된 시설을 고칠 때 또 한 번이다.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노동에도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급, 주택 운영, 큰 수선, 공동체와 돌봄을 나누어 본다. 기관들이 실제로 네 권의 장부를 쓴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읽기 위한 구분이다.

돈이 들어왔다고 모두 수입인 것도 아니다. 빌린 돈과 받은 돈은 다르고, 투자받은 돈과 보증금도 다르다. 생활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업을 설명할 때는 이 구분이 자주 흐려진다.

가령 공사할 때 빌린 돈을 입주자의 보증금으로 갚았다고 해보자. 처음 대출과 나중 보증금은 다른 시점에 들어온 돈이다. 이를 모두 더해 현재의 조달액이라고 쓰면 같은 비용을 두 번 세는 셈이 될 수 있다. 대출은 얼마였고 지금 얼마 남았는지, 보증금은 언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를 이어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질문도 간단해진다. 누가 먼저 돈을 냈나. 누가 나중에 돌려받나. 돌려줄 때 돈은 어디에서 마련하나. 세 사례를 이 순서로 살펴보자.

4 보린주택은 누가 짓고 누가 돌보는가

4.1 민간이 지은 집을 공공이 매입한다

보린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고령자에게 맞춘 집을 기획하고 건축하면 S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초기 사업 참여자인 아이부키 이광서 대표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한 신축·매각 사업을 준비했고, SH에 매각한 뒤 아이부키의 역할이 끝났다고 회고한다.[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서도 SH의 소유·관리와 금천구의 입주자 선정·보증금 지원·복지서비스, 지역자활센터의 경미한 보수·관리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4]

그러니까 집을 짓는 일과 집을 사서 보유하는 일, 그 안에서 생활을 지원하는 일이 나뉘어 있는 것이다. 금천구가 필요를 발견하고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청 예산으로 직접 건물을 다 지었다고 설명하면 곤란하다. 사회적기업이 지었다는 이유로 지금도 그 기업이 모든 운영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건축 단계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토지와 설계, 시공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 사회투자기금 융자는 그 돈을 빌리는 수단이다. 이후 SH가 주택을 매입하면 사업자는 매각 대금으로 건축 단계의 채무 등을 정산할 수 있다. 집은 공공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으로 남는다.

여기까지가 확인되는 구조다. 다만 호점마다 실제 건축비가 얼마였는지, 사업자의 자기자본과 융자가 각각 얼마였는지, SH의 매입대금이 어떤 재원 비율로 구성됐는지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매입임대의 지원 비율을 가져와 보린주택에 그대로 붙이지는 않았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공급 시기와 사업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2 입주자의 보증금도 따로 지원한다

집을 마련했다고 필요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세는 감당하겠는데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는 경우가 있다. 보린주택은 이 문제를 입주자 융자로 연결한다.

금천구의 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는 보린주택 1호점 1세대와 2호점 2세대의 모집 조건을 제시한다. 보증금 1,026만~1,245만 원, 월 임대료 5만7,300~10만3,500원이며 구는 이를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설명한다(금액은 2026년 9월 금천구 복지지원과 서면 회신으로 확인한 수치다). 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연 2%로 융자한다. 이는 그 모집 세대의 조건이며 4호점이나 모든 보린주택에 일괄 적용할 수치는 아니다.[21]

예를 들어 이번 모집 보증금 중 1,026만 원의 90%인 923만4천 원을 빌린다면 직접 마련할 돈은 102만6천 원이 된다. 연 2%를 단순 적용한 이자는 1년에 18만4,680원, 한 달로 나누면 1만5,390원이다. 실제 입주자의 납부 내역이 아니라 지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이다.

여기서 건축 사업자에게 빌려준 돈과 입주자에게 빌려준 돈을 구분해야 한다. 둘 다 융자지만 앞의 돈은 집을 짓는 데, 뒤의 돈은 그 집에 들어가는 데 쓰인다. 그리고 뒤의 돈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다.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남는다. 그래도 당장 목돈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작지 않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금천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 1인 가구다.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공동체 규약과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구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자격 유지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공고와 계약을 따른다.[21]

4.3 작은 운영 예산 뒤에 여러 기관의 일이 있다

보린주택의 운영을 월세 수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건물을 관리하는 일 외에도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을 같은 기관이 같은 예산으로 모두 하는 것도 아니다.

금천구의 2024년 업무계획에 관한 공개 색인에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운영 예산이 구비 752만 원으로 표시된다. 자활사업단의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와 SH의 큰 하자 보수, 주민 프로그램과 안부 확인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8] 원파일 직접 열람에는 실패해 금액과 포함 범위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설령 그 금액이 맞더라도 ‘보린주택은 1년에 752만 원이면 운영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 사업 항목에 다른 맞춤형 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관리 인력의 인건비나 SH의 지출, 입주자의 관리비가 다른 곳에 잡혀 있을 수도 있다. 한 부서의 예산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다면, 그 돈도 있어야 지금의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초기 기록에는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한 수입으로 관리비 부담을 낮추고, 태양광으로 공용 전기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도 나온다.[9] 적은 돈이라도 반복해서 나가는 비용을 덜어보려는 방법이다. 다만 발전설비에도 설치비와 유지비가 있으므로 전기료가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순수한 이익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4.4 누수가 생기면 공동체의 마음으로 고칠 수는 없다

오래 살 집이라면 수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2025년 11월 27일 금천구의회 업무보고에서 담당 과장은 보린주택 2호점 일부 호실의 장기 누수와 공실 문제를 설명했다. 그해 서울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수리했다는 답변도 있었다.[10] 의회에서 확인되는 설명이며, 최종 집행액은 결산을 더 보아야 한다.

앞서 나온 운영 예산과 이 보수 예산은 같은 돈이 아니다. 매달 쓰는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 어느 날 필요한 큰 수선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따로 계산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주택에서 큰돈을 주민에게 한꺼번에 나누어 내라고 하면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

공공이 소유한 집은 이런 비용을 공공의 재원과 연결할 통로가 있다. 그렇다고 고장이 나면 바로 해결된다는 뜻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를 누가 받고, 예산을 언제 확보하고, 고친 뒤 다시 문제가 없는지 누가 확인하는지가 필요하다. 노년의 거주 안정은 이런 행정의 속도와도 관계가 있다.

보린주택을 보면서 가져갈 것은 작은 공동공간만이 아니다. 민간이 공급한 집을 공공이 보유하고 지역이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의 연결이다. 그 연결이 잘 작동하는지, 비용과 책임이 빈틈없이 이어지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한다.

5 위스테이 별내에서 주민이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5.1 협동조합원과 집주인은 같은 말일까

위스테이 별내는 공식적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11] 491세대가 있고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갖추고 있다.[12] 이를 흔히 주민이 함께 만드는 아파트라고 설명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주민들이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인가 싶어진다. 정확히는 중간에 조직이 하나 더 있다. 리츠다.

리츠는 주택 자산과 차입을 보유하는 회사이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의 조직이다. 조합이 리츠 지분에 참여하는 구조와 주민 개인이 아파트 한 채를 등기해 소유하는 것은 다르다. 조합에 낸 출자금, 리츠의 주식, 임차인으로서 낸 보증금은 각기 다른 권리다.

말이 조금 복잡한가. 내가 돈을 냈다고 해도 그것이 집을 빌리기 위해 맡긴 돈인지, 조합의 자본으로 넣은 돈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조건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민이 공동체의 주체라는 말은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이 낸 돈의 권리와 위험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5.2 2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2022년 한겨레21의 관계자 취재는 위스테이 별내의 총사업비를 약 2천억 원, 그중 자기자본을 400억 원, 타인자본을 1,600억 원으로 설명한다. 자기자본에는 주택도시기금 280억 원과 준공 뒤 조합이 인수한 민간 측 120억 원이 제시된다. 타인자본은 기금 융자와 민간 차입, 임대보증금 등이다.[13]

이 숫자는 당시 취재에서 설명한 구조다. 2026년 현재 지분이나 차입 잔액을 확인한 표는 아니다. 하지만 어떤 돈들이 결합했는지는 읽을 수 있다. 공공이 출자로 참여하고, 주민 조합도 자본에 참여하며, 나머지는 갚거나 돌려줄 의무가 있는 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특히 ‘기금 70%, 조합 30%’라는 설명에서 분모를 놓치면 안 된다. 자기자본 400억 원 안에서 280억 원과 120억 원을 나눈 비율이다. 2천억 원 전체로 나누면 각각 14%와 6%다. 그러니 주민이 전체 건축비의 30%를 냈다고 쓰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주민 보증금까지 보려면 그것은 별도로 합산하되 실제 잔액과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총사업비와 순수한 공사비도 다르다. 2020년 인터뷰에는 건축 사업비 약 900억 원, 직접 공사비 약 800억 원이라는 설명이 나온다.[14] 다른 공개 사례집에는 781억 원이 총사업비로 적혀 있다.[15] 이름부터 범위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는 토지비가 들어갔는가, 금융비용과 운영기간 비용까지 넣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숫자가 서로 다르니 한쪽이 틀렸다고 서둘러 판단할 일도 아니고, 차액을 모두 절감했다고 계산할 일도 아니다.

5.3 공공 지원이라고 모두 세금으로 준 돈은 아니다

공공의 출자와 융자, 보증은 하는 일이 다르다. 출자는 자본을 넣는 것이고, 융자는 빌려주는 것이며, 보증은 약정한 조건에서 대출의 위험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보증했다고 그 금액 전체가 당장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금액을 전부 더해서 ‘정부가 얼마를 주었다’고 쓰면 지원의 성격이 보이지 않는다.

시행과 시공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기획하고 돈을 모아 인허가를 진행하는 일과 실제 건물을 짓는 일은 다르다. 위스테이 관계자는 두 역할을 분리하고 시공을 도급하는 방식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14] 다만 그 절감이 얼마인지 검증하려면 품질과 시기, 입지가 비슷한 사업의 계약을 비교해야 한다. 사업자의 설명과 검증된 효과는 구분해서 읽자.

이렇게 보면 위스테이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이다. 주민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가 자본에 참여하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어디에 쓸지를 다르게 구성해보려는 시도다. 그 의도가 실제 계약과 회계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가 다음 확인 사항이다.

5.4 함께 쓰는 공간은 매달 어떤 돈으로 운영하는가

공동시설이 많으면 함께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난다. 하지만 시설이 늘어난 만큼 관리할 일도 늘어난다. 문을 열어두는 것, 청소하는 것, 집기를 수리하는 것,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까지 누군가는 해야 한다.

위스테이는 리츠의 임대사업, 아파트 시설 관리, 조합의 공동체 운영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내는 돈으로 느껴지겠지만 쓰이는 목적과 책임을 지는 조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는 현재의 청구 항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회계를 확인하기 위한 구분이다. 같은 인력이 여러 일을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보아야 한다.

공개된 커뮤니티센터 사례집은 491세대가 월 5만 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운영비 2억9,460만 원을 설명한다.[15] 계산은 간단하다. 491에 5만 원을 곱하고 다시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다만 이 자료의 운영비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지금도 같은 금액인지, 실제로 전액 걷혔는지는 최신 결산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의 소유 지분 표기에도 다른 자료와 차이가 있어 현재의 공식 지분표로 사용하지 않았다.

2020년 시사IN 취재에는 조합과 전문 관리회사가 시설·임대·커뮤니티 관리를 함께 맡는 방식이 소개된다.[16] 공동체 운영에도 전문적인 일과 그 비용이 있다는 뜻이다. 주민이 직접 한다는 말과 아무에게도 보수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같지 않다.

5.5 491세대의 5만 원을 작은 집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여기서 작은 계산을 더 해보자. 491세대가 월 5만 원을 내면 앞서 본 것처럼 연 2억9,460만 원이다. 같은 금액을 16세대가 내면 960만 원, 11세대가 내면 660만 원이다. 뒤의 두 값은 보린주택과 성산의 실제 부담액이 아니라 같은 조건을 적용한 가정이다.

공동체를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규모의 차이는 작지 않다. 주민이 내는 돈만으로 운영하자는 원칙을 작은 고령자 주택에 그대로 적용하면 필요한 인력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주민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처음부터 저렴한 집을 마련하려던 목적과 충돌한다.

그래서 여러 소규모 주택이 운영 인력을 공유하거나 공공의 생활지원과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규모가 크다고 주민의 의견이 저절로 잘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비를 나눌 사람이 많다는 장점과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은 따로 확인할 일이다.

5.6 오래 살고 싶은 시간과 돈을 돌려줘야 할 시간

주민은 오래 살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에 들어온 돈에는 돌려줘야 할 시점이 있다. 출자자가 지분을 회수하려고 하거나 대출 만기가 오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해야 한다.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다른 자금으로 바꿀지, 자산을 처분할지에 따라 주민의 거주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별내의 현재 결정문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17] 한편 2025년 8월 경향신문이 취재한 지축에서는 조합 지분 35%·HUG 지분 65%라는 설명과 20년 장기임대 전환 구상이 나온다. 이는 지축의 당시 보도이며 별내의 현행 지분이나 확정된 갱신 권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같은 기사에서 지축 전용 84㎡의 예시 보증금은 2억5,630만 원, 월세는 7만4천 원이다. 보증금이 큰 만큼 낮은 월세만으로 부담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보증금의 보관·사용 제한과 반환보증도 별도의 계약과 회계 자료가 필요하다.[22]

노년의 주거에서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오래 살면서 이웃과 관계를 쌓았는데 계약 때문에 떠나야 한다면, 옮기는 것은 짐만이 아니다. 익숙한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던 생활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처음 집을 공급할 때부터 자금의 회수와 주민의 거주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6 성산에서는 땅값을 누가 감당하는가

6.1 땅을 사는 대신 빌려 쓰는 방식

더불어 숲 성산은 SH가 토지를 제공하고 녹색친구들이 신축·임대·관리하는 11세대 주택으로 소개되었다.[18] 보린주택처럼 공공이 준공 주택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토지는 공공이 제공하고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일은 민간이 맡는다.

2016년 경향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토지 감정평가액은 11억7천만 원, 연 사용료는 평가액의 1% 수준이며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이었다.[19] 땅을 공짜로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공공은 토지를 확보한 비용과 자산을 보유한다.

11억7천만 원의 1%는 연 1,170만 원이다. 한 달로 나누면 97만5천 원, 11세대에 똑같이 나누면 가구당 약 8만8,600원이다. 실제 가구별 청구액은 아니고 토지 사용료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이다. 당시 보도에 나온 ‘약 1,200만 원’은 반올림한 수치로 볼 수 있다.

땅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큰 차이다. 다만 땅값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다. 누가 먼저 확보하고, 어떤 조건으로 쓰게 할지를 바꾼 것이다. 사회주택의 공공 지원을 볼 때 이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6.2 땅이 마련되어도 건축비는 필요하다

땅이 있다고 건물이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설계와 인허가, 자재와 시공, 공사기간의 금융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는 자기자본과 융자·차입 등을 조합하고, 입주 단계에서는 보증금이 조달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서울시의 당시 사회주택 안내자료에는 건축비 대출 지원 등의 수단이 소개되어 있다.[20] 그렇다고 성산에서 그 한도만큼 실제 대출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얼마를 빌렸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다. 후년에 나온 보증상품을 2016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성산의 정확한 건축비와 조달 비중은 정산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축 재원을 마련했다는 역할은 확인되지만, 융자와 자기자본, 보증금이 각각 얼마였는지는 아직 빈칸이다. 이 빈칸을 흔히 알려진 제도 비율로 채우면 글은 매끄러워질지 몰라도 설명은 틀릴 수 있다.

6.3 월세가 낮다는 말 다음에 볼 것

성산의 초기 보도에는 가장 작은 원룸의 보증금이 5,462만 원, 월 임대료가 9만7,540원으로 나온다.[19] 서울시 사회주택플랫폼의 입주현황(2023.4.14 수정)에는 원룸 5,571만3,000원·9만9,490원, 복층 최대 1억4,547만9,000원·25만9,780원으로 게시돼 있다. 월세만 읽으면 부담이 아주 작아 보인다. 그런데 보증금을 빌려 마련한 사람은 그 이자도 내야 한다. 자기 돈을 넣은 사람에게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묶어두는 부담이 있다. 반대로 보증금 원금 전체를 매년 쓰고 없어지는 비용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

운영자 쪽에서도 돈의 성격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월 임대료와 부대수입으로 토지 사용료, 금융비용, 임대관리, 세금과 보험, 수선 등을 감당해야 한다. 입주자가 별도로 내는 관리비로 처리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성산의 실제 비용 배분은 최근 운영수지가 있어야 설명할 수 있다.

보증금은 들어오는 순간 현금이지만 나중에 돌려줘야 할 부채다. 장기간 묶이는 건물이나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면 퇴거 시점의 현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보도되었고, 성산도 운영사 부실과 보호장치의 공백을 검토해야 하는 사업장에 포함된다. 이를 단순한 가정으로만 다룰 수 없다.[23]

6.4 건물은 낡고 토지 계약에는 끝이 있다

토지를 장기간 빌리는 주택은 계약이 끝난 뒤의 일도 정해야 한다. 남은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누가 인수하는지, 주민은 계속 살 수 있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진다. 운영자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다. 땅의 계약과 건물의 채무, 주민의 임대차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살아가는 동안의 수선도 남는다. 매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적립을 미루면 어느 날 큰 부담이 된다. 보증금 반환 준비와 수선 적립은 목적이 다르므로 한 통장의 잔액만 보고 안심할 일도 아니다. 주택별로 어떤 의무가 있고 그 돈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야 한다.

성산의 공공 토지 지원은 초기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장점만으로 이후의 안전성을 설명할 수 없다. 건축과 운영의 자금 부족이 보증금 반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공공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해야 했는지를 사건 경위와 함께 읽어야 한다.

6.5 운영사 부실을 성산의 장부와 연결해 읽기

2026년 6월 19일 오마이뉴스는 SH 평가자료를 근거로 성산·창천·행운을 SH 직접 토지 소유 사업장, 대조·연남을 토지지원리츠 사업장으로 구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산을 포함한 녹색친구들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보증보험 미가입과 반환준비금 부족이 지적되었고, 2025년 12월 평가에서는 운영사의 완전자본잠식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었다. 이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평가 경위다. 평가보고서와 회계 원본 전체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23]

6월 23일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입장문에서 보증금 미반환과 관리 부실에 사과했다. 관련 3개 회원사 제명도 보도되었다. 협회가 제시한 구조적 원인에 관한 설명은 이해관계자의 분석으로 읽어야 한다. 운영사의 책임과 제도의 문제를 함께 조사하되, 한쪽의 설명으로 다른 쪽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24]

회사가 부실하다는 사실, 특정 주택에서 반환기일이 지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 수사상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다. 성산점만의 미반환 세대·금액과 반환 완료 현황은 아직 사업장별 명세로 확정하지 못했다. 운영사 전체의 수치를 성산 11세대의 피해로 옮겨 적지 않는다. 고소 관련 상세 금액과 에스크로 비율은 이번 대조에서 원문을 재확인하지 못해 본문 근거에서 제외했다.

6.6 발생액과 아직 돌려주지 못한 돈은 다르다

서울시의회 2026년 8월 11일 회의록에서 서울시는 7개 사업장 35세대의 보증금 미반환 규모를 25억2,500만 원으로 보고했다. 바로 이어 이 가운데 5개 사업장 26세대에 14억2,300만 원을 선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지원리츠 2개 사업장의 미지급 규모는 9세대 약 11억 원으로 따로 제시했다.[25] 따라서 35세대 전원이 25억 원을 여전히 못 받았다고 쓰면 안 된다.

앞의 두 줄은 보도[23][26], 뒤의 세 줄은 시의회 회의록[25]에 따른다. 회의록 총액에서 선지급액을 빼면 11억200만 원이지만, 같은 보고의 미지급액은 약 11억 원이다. 반올림과 명세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200만 원 차이를 새로운 피해로 해석하지 않는다. 일부 2차 보도의 총액 25억2,400만 원과도 차이가 있어 이 글은 회의록 수치를 우선한다.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계약에 따라 특정해야 한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자이고, 별도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에는 채무자일 수 있다. 사업자가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이 손실을 입는다는 말과 임차인이 사업자의 건축채무를 인수했다는 말은 다르다. 공공의 선지급도 그 이후 회수와 운영 재편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6.7 토지 지원에 더 붙어 있어야 할 조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갈린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사업이 실패한다고 결론 낼 수는 없다. 이번 사례에서는 보증 가입 조건, 자본 부족, 수익과 비용의 불균형, 반환 준비, 위험을 발견한 뒤의 조치가 함께 문제로 나타났다. 원인을 분해해야 다음 집에서 무엇을 바꿀지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월 회의에서 건물 매입확약을 통한 보증 가입 지원과 선반환, 부실 사업장 매입 등 개선 조치를 설명했다.[25] 따라서 ‘보증보험은 언제나 불가능하다’거나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쓰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성산에 어떤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얼마가 반환되었고 누가 운영을 이어받았는지가 지금 요청할 자료다. 초기 토지 사용료 1%라는 숫자만큼 이 답이 중요하다.

7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차이

7.1 공공 지원이 들어가는 자리가 다르다

보린주택은 공공이 집을 매입해 보유하는 데 무게가 있고, 위스테이는 사업의 자본과 금융에 공공이 참여하며, 성산은 토지 확보의 부담을 공공이 맡는다. 모두 지원이지만 들어가는 자리와 회수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표는 같은 해의 결산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역할 구조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이를 보고 공공 돈을 가장 적게 쓰는 유형을 고르려면 추가 계산이 필요하다. 공공이 돈을 낸 뒤 무엇을 자산으로 남겼는지, 얼마를 언제 회수하는지, 운영에는 매년 얼마가 드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지 매입비를 한 번에 지출한 사업과 대출을 보증한 사업의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앞에는 토지가 남고 뒤에는 조건에 따른 위험 부담이 남는다. 지원액을 평가하려면 지원 기간과 회수, 잔존 자산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현재 자료로는 순현재가치나 가구당 생애주기 보조액을 산출하지 않았다.

건축자금의 차입자와 보증금 반환 의무자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보린주택의 입주자 선정·융자를 구가 맡는다고 해서 건축채무까지 구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스테이의 리츠와 주민 조합은 별도 조직이며, 성산에서는 사업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반환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구분을 바탕으로 계약상 반환 주체, 보증 가입과 한도, 부실 때 개입할 기관을 사업별로 확인해야 한다.

7.2 주민의 한 달 지출도 같은 기준으로 보자

주민에게는 결국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매달 감당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월세만 비교하지 말고 다음 항목을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다.

월 현금부담 = 월 임대료 + 관리비 + 공동체 분담금 + 보증금·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의 월 이자 + 별도 유료 서비스비

원금 상환이 있다면 실제 현금흐름에는 따로 더하되 소비 비용과는 구분해 적는다. 자기 돈으로 낸 보증금과 출자금은 매달 현금이 나가는 항목은 아니므로 경제적 비용을 비교할 때 기회비용으로 별도 표시한다. 같은 돈에 대출이자와 자기자금 기회비용을 모두 붙여 두 번 세지는 말자.

면적도 입지도 서비스도 다른 세 주택을 월세 순으로 줄 세울 생각은 없다. 다만 싼 월세가 누구에게 가능한지를 묻고 싶다. 목돈이 있는 사람에게 낮은 월세와 목돈이 없는 사람에게 낮은 주거비는 같은 조건이 아닐 수 있다. 노년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다.

7.3 얼마가 달라지면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

아래 계산은 실제 사업의 예측이 아니다. 금리와 수납, 수선비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한 가정이다.

지금의 관리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장기적으로 저렴한 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군가는 미래 수선비를 미리 모으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아직 모으지 않을 수 있다. 당장 덜 내는 것이 나중에도 덜 낸다는 뜻은 아니다.

주민의 자원활동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장부에 인건비가 없다고 노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맡아온 사람이 쉬고 싶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는가, 유급 인력이 필요해지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좋은 사람 한 명이 버텨주는 방식이라면 그 사람의 사정이 바뀔 때 공동체도 흔들릴 수 있다.

8 우리나라에서 함께 늙어갈 집을 준비한다면

8.1 건축 계획에 운영과 수선도 같이 넣자

건물을 지을 돈을 마련하는 데서 사업계획이 끝나서는 곤란하다. 준공 뒤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과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사람, 큰 수선을 결정하는 기관의 역할과 재원이 이어져야 한다. 누수가 생겼는데 현장 운영자는 돈이 없고 자산 보유기관은 현장을 모르는 식이라면 주민은 두 기관 사이에서 기다리게 된다.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나눈 일의 경계에서 누가 책임질지를 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보린주택의 매입과 생활지원, 위스테이의 자산과 조합 운영, 성산의 토지와 건물 관계를 자세히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2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려면

노년 주거에는 월 소득도 적고 쌓아둔 자산도 적은 사람이 있다. 지원 기준에서는 벗어나지만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에 참여할 뜻이 있어도 보증금이나 출자금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장벽을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보린주택의 보증금 지원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이를 협동조합 출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다. 출자에는 손실과 반환 조건이 붙으므로 보증금과 같은 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누구를 지원하고 어떤 위험을 공공과 주민이 나눌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

8.3 작은 집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일

작은 주택마다 회계와 시설 관리, 공동체 지원 인력을 따로 두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주택이 운영팀을 공유하면 필요한 전문성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 비용을 나누되 각 집의 생활을 주민이 결정할 여지는 남기는 방식이다.

또 함께 산다는 이유로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필요는 없었으면 한다. 건강도 체력도 성향도 다르다. 조용히 사는 주민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일이 버거워진 주민은 조금 덜 맡을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여지가 필요하다. 무리해서 버티는 것이 좋은 이웃의 자격은 아니니까.

8.4 도움이 더 필요해지는 날까지 생각하기

입주할 때 혼자 생활할 수 있었다고 계속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때 주민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할지 주택 담당자와 돌봄기관이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일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문적인 돌봄까지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이웃이 할 수 있는 몫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면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 그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할지까지 있어야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도 운영비와 함께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반환기일에 필요한 현금, 별도 보관·사용 제한, 보증의 범위, 부실 때 선지급과 운영 승계의 절차가 연결되어야 한다. 선지급에 공공 재원이 들어가면 회수 가능성과 최종 부담도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얻은 판단은 세 가지로 묶인다. 자산 확보만으로 일상 운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운영비를 나눌 규모가 있어도 주민의 참여권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노년의 계속 거주는 자금의 만기와 돌봄의 증가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는 후속 조사에서 운영비의 안정성, 주민의 실제 결정 과정, 계약과 서비스의 지속 여부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9 남은 것은 좋은 뜻을 오래 유지하는 일

자료를 살펴보니 국내에도 이미 여러 방식의 시도가 있었다. 공공이 집을 사서 보유하고,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자본과 운영에 참여하며, 공공의 땅에 민간이 집을 짓는 방식이다. 북유럽에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비슷해 보이는 공동공간 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꽤 다르다.

보린주택에서는 공공 자산과 지역의 생활지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아야 하고, 위스테이에서는 주민이 낸 돈과 실제 결정권, 장기 거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성산에서는 토지 지원 이후 남은 건축·운영·수선의 부담과 함께, 실제 드러난 운영사 부실 및 보증금 보호의 공백을 살펴야 한다. 세 곳의 좋은 부분만 모아 붙인다고 곧바로 완성된 주거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남는다.

이 연구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자료의 작성 시점이 다르고, 일부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며, 개별 사업의 정산과 최신 결산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이 가장 효율적이라거나 주민의 건강과 고립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 지금 확인한 것은 공급과 운영의 구조, 그리고 보도와 행정 보고에 나타난 반환 문제다. 다음에는 성산점의 개별 반환·구제 내역과 세 주택의 실제 지출, 주민의 생활을 확인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함께 사는 집은 모두가 매일 즐겁게 어울려야 하는 집은 아니다.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 관계를 맺고, 내가 못하는 일을 도움받아도 괜찮은 집이면 된다. 그러려면 그 일을 맡은 사람도 무리하지 않아야 하고 건물도 제때 고칠 수 있어야 하며, 오래 살겠다는 주민의 바람과 돈을 회수해야 하는 사업의 시간이 서로 맞아야 한다.

월세가 싸다는 말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겠다. 들어갈 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사는 동안 집이 유지되어야 하고, 떠날 때는 맡긴 돈이 돌아와야 한다. 함께 늙어갈 집이라면 그 일을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좋은 이웃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돈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 있다. 그래도 해야겠다. 그 이웃과 오래 지내려면 필요한 이야기이니 말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기존 문헌 열람 기준일 2026.09.11, 추가 원자료 대조일 2026.09.20. 본문 번호와 대응한다. ‘색인 확인’은 검색에 노출된 원문 일부를 확인했으나 원파일 직접 열람에 실패한 자료다. 이를 결산 확정치로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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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시. (2016.10.13). 「성산동에 ‘시세 80%’ 사회주택 12월 첫 입주」.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03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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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 공개 안내자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부지 선정 조건」 부분, 색인 확인. https://soco.seoul.go.kr/coHouse/cmmn/file/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09233&fileSn=0 . 발행일·당시 적용 대상 추가 확인. 성산의 대출 실행 사실로 사용하지 않음.

21. 금천구. (2026.06.23). 「금천구, 홀몸어르신 위한 보린주택 입주자 모집」.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bbsNo=8&key=297&nttNo=269774 . 1·2호점 3세대 조건과 시세 30% 원문 확인.

22. 김지혜. (2025.08.11). 「위스테이, 뉴스테이 8년 넘어 장기임대를 꿈꾼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10600091 . 지축 전용 84㎡ 보증금 2억5,630만 원, 월세 7만4천 원 및 지축의 지분·장기임대 구상.

23. 류승연. (2026.06.19). 「돈 안 되는 사회주택, 전세사기 키운 건 공공이었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2131 . SH 평가 경위는 해당 보도가 인용한 내용. 원 평가보고서 전체 미확보.

24. 한국사회주택협회. (2026.06.23).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위기와 해법」. https://socialhousing.kr/notice2/526015 . 입장문 공개 색인 확인, 직접 열람 제한. 제명 보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5634 .

25. 서울특별시의회. (2026.08.11). 제338회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 https://m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9a4c1c54430c53445e509dc98b9cc5b131c37ddcd098543515b28d0d9f560d3bdd5c08d382eb3e4b . 사고 규모·선지급·토지지원리츠 미지급을 구분. 기관의 보고이며 개별 지급증빙을 대조한 감사 결과는 아님.

26. 류승연. (2026.06.22). 「이미 11억 떼였다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 확산」.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2673 . 2026년 5월 기준 SH 자료 인용 보도.

부록 A 숫자를 읽을 때 구분할 것

부록 B 담당자에게 요청할 자료

개별 입주자의 계좌·건강기록·명단은 요청하지 않는다. 기관과 주택 단위의 집계, 공개 가능한 계약 요약을 먼저 확인한다. 답변이 오면 현재 비어 있는 재원과 책임의 내용을 보강하고, 잡지 지면용 글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편집한다.